4.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 원칙은 근무시간 외,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밖에서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처럼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나,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은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활동

‘라’호 활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규정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운영위원회, 지회 집행위원회 회의, 교육, 행사 참석
•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 노동조합연합단체 규약·규정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각종 회의, 교육, 행사 참석
• 기타 농협과 노동조합이 협의한 사항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호 활동에 대해서는 연단위의 통상 활동 횟수, 대상자, 참석자 숫자 등을 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회는 연단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연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농협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부분은 조합활동이 매번 개별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연단위 계획 안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활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사전 요청
• 업무 지장 여부 조정
• 연간 활동계획 협의
• 유급 처리
•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조합원이 확인할 것

• 해당 활동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등 필요한 활동인지
• 지회가 사전에 요청하거나 연간 활동계획에 반영한 활동인지
•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되었는지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 조합활동 참여 이후 불리한 평가나 업무상 압박이 있었는지

가벼운 예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지회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단순한 개인 용무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현장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필요할 때는 지회가 일정과 참석 범위를 정리해 농협과 협의하고, 조합원은 참여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항: 제11조